[사설]국가정보화기본계획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2017년에는 더욱 편리한 의료·복지서비스와 문화생활을 누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SW) 기업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한다.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1996년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이어졌다. 4차에 걸친 국가정보화기본계획(1996~2012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인터넷경제 확대, 전자정부 세계 1위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5차 기본계획은 그간 구축한 ICT 인프라를 기존 산업과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앞서 발표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와 연계했다. ICT의 창의적 활용을 확대하고 ICT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5차 기본계획의 실행 전략으로 4대 CORE(Creative Economy, Optimized Society via ICT, Renewed Human Capacity, Enhanced ICT Infrastructure)전략을 제시했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과 2017년까지 빅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5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전략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사물인터넷이나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공동부문이나 농림축산·수산업 등 전통산업에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 사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 종합정보를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ICT 융합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은 ICT 인프라를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정책을 만들고 솔루션을 개발해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은 첨단 기술을 모르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과 보급된 후 생활이 몰라보게 달라졌듯, 5차 기본계획을 완료한 시점에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