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 선언…자동차·가전산업 수혜 기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한국의 대 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2012년)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규모 교역파트너인 호주와 새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다. 자동차·가전제품 관세 철폐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는 과제로 지적됐다.

한·호주 FTA 타결 선언…자동차·가전산업 수혜 기대
한·호주 FTA 타결 선언…자동차·가전산업 수혜 기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회담을 열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은 내년 1분기 협정문 영문본 가서명을 추진한 후 이어 한글본 번역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15년 1월 1일 협정 발효가 예상된다.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23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측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대다수 교역 품목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나머지 승용차 19개 세번은 3년 내 철폐가 예정됐다.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품목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3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주로 수출한다.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이 주된 대 한국 수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대 호주 수출 품목은 승용차(21억1400만달러)가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평판TV 등도 10대 상위 품목에 들어간다.

윤 장관은 “우리가 체결한 FTA 중 사상 처음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확보했다”며 “최근 호주 시장에서 일본의 약진으로 주춤하는 우리 자동차업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협정문에 넣는 것으로 양측이 동의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는 호주 자원·에너지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ISD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농축수산업에 관해서는 쌀·과실·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 양허를 제외하는 등 한·미, 한·EU FTA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국의 대 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2012년)

자료:한국무역협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