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특허 질적 수준 `낙제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분석 결과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과제를 통해 창출된 특허 성과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우수 특허 비율이 낮고 기술이전 등 활용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 특허출원건수는 88924건으로 연평균 1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 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평균 1.3으로, 일본(0.4), 미국(0.3), 캐나다(0.2)보다 2~5배가량 높았다. 정부 R&D 등록 특허도 최근 5년간 15.7% 증가해 민간 R&D 증가율(7.4%)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민간과 외국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등록된 정부 R&D 특허 성과를 특허 품질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수 특허 비율이 3.6%로, 외국인(27.3%)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1.0)도 외국인(1.7)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3만3766건)의 16.4%만이 우수 특허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권리성(20.3%), 기술성(20.8%) 측면의 우수 특허 비율이 낮은데다 활용성(13.2%) 측면의 우수 특허 비율이 크게 저조했다. 정성적인 분석에서는 창의성이 높은 특허와 융합성이 높은 특허가 각각 1.4%, 0.6%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1.7)은 미국(3.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정부 R&D를 통해 창출돼 세계적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인 NSC(Nature, Science, Cell)에 게재된 논문으로 발표된 특허기술(136건)이 실제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건은 55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권리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 발표된 우수 연구성과가 국내에만 출원되거나, 해외 공동연구기관에 의해 단독으로 출원된 사례도 있어 정부 R&D 연구성과의 국제적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원 성과와 다르게 등록 성과의 과제 정보를 신고해 사업별 등록 성과를 부풀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실제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등록성과(1930건) 중 35%에 해당하는 674건은 중견 연구자 지원사업에서 창출된 특허가 아닌데도 해당 사업 성과로 신고됐다.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1600건)과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118건)도 각각 부풀려진 비율이 전체의 37.4%(598건), 70.3%(83건)나 됐다.

권리 주체별로는 대학이 가장 많은 특허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나, 3극 특허(미국·일본·유럽) 비율(1.8%)이 낮고 신규성 위배 등에 의한 거절 비율이 높았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R&D 과제 시행 시 우수특허의 확보 및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특허성과 관리 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분석 결과 >

정부R&D 특허 질적 수준 `낙제점`
정부R&D 특허 질적 수준 `낙제점`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