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이슈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조세회피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거점을 옮겨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곳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이다.
애플은 지난 5월 미 상원으로부터 최대 조세 회피 기업으로 지목됐다. 애플이 지난해 낸 세금은 60억달러지만 편법으로 내지 않는 돈은 100억달러(약 11조원)로 파악된다. 애플은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자회사 다섯 곳을 만들고 두 곳만 법인 등록했다.
구글은 미국 밖에서 번 돈을 아일랜드 자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카리브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이름뿐인 자회사로 돌리는 방식을 썼다. 아일랜드와 우호적 조세 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에 중간 기업을 세우는 방법인 `더치 샌드위치`도 활용한다. 지난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