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국(NSA) 감시 프로그램 개혁안에 휴대폰 제조사가 난색을 표했다. 국가 대신 휴대폰 제조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 미국 정부의 NSA 개혁안이 현지 휴대폰 및 이동통신사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개혁안은 휴대폰 제조사나 제 3의 기관이 NSA를 대신해 이용자의 통화, 문자 기록을 보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NSA 자문위원회가 백악관에 보낸 개혁안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각 사건 별로 휴대폰 제조사에 특정 데이터 접근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휴대폰 제조사가 일정기간 이상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넘겨주는 형식이다.
휴대폰 제조사는 기업이 개인 통신정보를 저장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정보를 수집·저장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다, 사생활 침해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휴대폰 제조사 고위 임원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임원은 “우리는 이 같은 기록을 보유하길 원치 않는다”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소송, 해킹 위험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으로 파악했다.
한 통신사에 따르면 NSA 자문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5년치 검색용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데 1년간 5000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기업과 보안 전문가 역시 “이용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해커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며 “NSA 개혁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