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의 주요 지역산업정책 변화 추이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산업발전정책인 신지역특화사업과 광역권선도전략산업육성사업(이하 광역선도사업)이 내년부터 지역주력산업(이하 주력산업)과 산업협력권산업(이하 협력산업) 체제로 재편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산업발전정책 개편안을 수립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편안은 올해로 사업 시행 2년째를 맞는 지역특화사업과 내년 4월로 종료되는 광역선도사업 체제를 통합해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개편을 단행한 기본 배경에는 광역선도사업 정책이 당초 취지만큼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역경제권 사업을 폐지하고, 시도 중심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발전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력산업 5개와 시도 경계를 초월한 협력산업 3개를 각각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인 지자체와 테크노파크는 몹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이 최근 수년간 너무 자주 바뀌고 부침이 심해서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나 매번 바뀌는 정책이 달갑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실제로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 넘게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역권 중심의 선도사업과 시군구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쪼개졌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지역전략산업이 다시 지역특화사업과 통합돼 신특화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새 정책이 시행되면 신특화사업은 당초 정부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일단락된다.
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정부가 신특화사업 체제로 개편한 지 불과 1년도 안됐는데 새로운 정책에 맞춰 내년 계획을 수립하려니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정책이 바뀌어도 기존 신특화사업이 갖고 있는 성격은 사라지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종욱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기존 광역단위 규모의 선도사업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과가 미흡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방향을 다시 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역산업을 광역권이 아닌 시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