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경제 분야 국정 방향으로 삼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보다 10배 많은 서비스 산업 등록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규제 7700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4336건으로 제조업 1073건의 약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업종에 공통된 규제 735건을 빼면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건, 서비스산업은 3601건으로 10배가 넘는다. 나머지 규제는 기타산업 2120건, 일반시민 및 외국인 906건 등이다. 이는 그동안 규제완화 및 개혁조치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이해관계가 얽힌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특히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밝힌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는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의 47.6%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야별로 금융·보험업이 712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교육 294건, 의료·보건·복지 270건, 정보통신·출판·방송 252건, 관광·문화·스포츠 186건 등이다. 이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가운데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건으로 가장 많고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이었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