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행기술 조사·분석, 번역, 분류 등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IP) 사업 과제 대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수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IP서비스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공공 과제가 특허청 산하기관에 몰리면서 민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특허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특허청에서 의뢰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분석, 상표출원 번역, 상품 분류 등 공공과제 가운데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담당하는 비중이 최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도 주요 IP서비스 과제 배정 물량을 보면 특허청 산하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 지정 상품 번역 및 분류 사업 82%(한국특허정보원) △지정상품 분류 사업 81%(한국특허정보원) △특허·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 조사 사업 78.3%(특허정보진흥센터)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 사업 69.4%(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 조사분석 사업 66.7%(특허정보진흥센터) △도형상표 분류 사업 50%(한국특허정보원) 등이다.
특허청에서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등 일부 사업과제는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분석 전문인력 수와 보안 체계 때문에 민간 영역에 맡기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선정 기관이나 기업의 인력 수와 보안요건 감안해 공공기관에 사업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으로 지정한 전문기관 외에 민간기업이 과제를 담당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행기술 조사 외 상표·디자인의 분류, 번역 사업까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IP서비스기업 대표는 “보안 규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은 민간에 의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민간 IP서비스 시장의 성장동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뿐 아니라 IP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특허청 공공과제 민간 수주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IP서비스 공공사업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2014년도 특허청 주요 공공사업 과제 발주 비교
자료:특허청>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