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단기적인 정책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 전략 포트폴리오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장기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각종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문제가 되는 방송 관련 기능을 상임위에서 분리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37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은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소장은 “미래부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창조경제 구현이 포함되다보니 너무 단기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는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제는 준비한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넘어 법규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상임위 중에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데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미방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조치가 취해져서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창조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있었다.
이 소장은 “창조경제는 현 정부의 메인 슬로건 중 하나다보니 국민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정원 STEPI 부원장은 창조경제 등 정부 정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과학기술과 연계될 때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전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지난해 만든 창조경제 기틀을 토대로,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역동성을 높이는 등의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올해 창조경제 기틀을 확산하고, 역동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3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규제개선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확충 등 과학기술계에 지원 확대, 이공계 지원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유입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