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차단 이후 불법 저작물 유통 10분의 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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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이트에서 벌어지던 불법 콘텐츠 유통이 5개월 새 10분의 1로 줄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풍선효과로 지목된 토렌트 단속이 효과를 발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11곳과 스트리밍 사이트 1곳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차단효과는 강력했다. 지난해 10월 26만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11월 8만건으로 줄었다. 지난 2월에는 3만건으로 작년 10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문화부가 대대적으로 토렌트 사이트 차단에 나선 것은 웹하드 등록제 이후 불법 콘텐츠 유통이 토렌트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신종 기술인 토렌트를 통한 유통은 되레 세 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이 국내 방송물, 영화, 소프트웨어 등 불법 저작물이란 사실이다.

일례로 미국에 사이트를 둔 보고보고(hibogo.net)는 한국영화 4322편, 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 2만6082편, 오락프로그램 2만9586편이 올라와 있었다. 98%가 우리나라 저작물이다. 중국에 사이트를 둔 비트토렌트(btzoa.com)와 토렌트바이(torrentby.com)도 한국 콘텐츠 침해비율이 95%에 달했다. 토렌트가 아닌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인 그루브샤크는 국내 음원이 무료 유통된다는 저작권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차단된 사례다.

불법 유통물 단속이 실효를 거둔 배경은 사이트 차단과 함께 올해 불법 유통 감시요원을 대거 배치한 덕분이다. 최원일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웹보드 등록제 시행과 토렌트 사이트 차단, 감시요원 수 증가 등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이 대거 사라졌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깨끗한 콘텐츠 유통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토렌트란 비트토렌트사에서 개발한 P2P 방식 파일 공유프로그램이다. 인터넷으로 개개인이 자료를 주거나 받는다. 개인 PC가 모두 서버가 되며,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된다.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크고 자료를 공유하는 개인이 많을수록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

<최근 5개월간 주요 플랫폼별 저작물 불법 유통 적발 현황>

최근 5개월간 주요 플랫폼별 저작물 불법 유통 적발 현황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