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22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교육복지 공약 자제를 촉구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에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이 시·도 교육감 후보는 물론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에게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 전국적 반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지역발전을 도모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정치와 진영논리로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핵심 과제 제시 배경을 밝혔다.
10대 핵심 과제는 △교육장 및 산하기관장 공모제 도입 △학생 1인당 안전교육 예산설정 및 편성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학부모 공동 지원단’ 설치·운영 △전 학교(유·초·중·고) 대상 인성 및 사회성 실천학교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및 안전한 학교시설 예산 비율 증액·공표 △현장지원 조직 혁신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제 개편 등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는 정치선거의 뒤에 가려 후보됨됨이나 공약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지는 이른바 ‘깜깜이선거’라는 비판이 컸다”며 “지난 선거는 복지공약 남발로 인해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 환경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그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한다”며 후보자들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에 중장기적 국가교육비전을 마련할 기구인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 분리·독립을 요청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