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보안법, 미 상원 정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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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자국 민간기업과 국민의 각종 디지털 정보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유력시 된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현지 시각)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다이앤 펜스타인 정보위원장(왼쪽)이 표결에 앞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현지 시각)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다이앤 펜스타인 정보위원장(왼쪽)이 표결에 앞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9일(현지시각) 법안소위를 열고 CIA나 FBI 등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징발 또는 열람 요구시 해당 민간업체의 협조 의무를 골자로 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12:3으로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법은 미국을 상대로 전세계에서 창궐하는 각종 불법 해킹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사생활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다이앤 펜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은 “사이버 공격은 우리 조국과 경제 안위를 위협하는 최대 골치꺼리”라며 “법안은 이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억제하는데 초석이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911 테러 이후 국가보안 관련 법안은 미 의회내에서 별다른 논쟁없이 무사 통과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스노든 사태를 계기로 국민 사생활 보호 이슈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거셌다.

사이버보안법은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몇 안되는 아이템이다. 상원 정보위에 상정된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위원장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상원의 협조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안은 정보기관의 민간 부문 정보사찰은 물론, 해당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강조한다. 역으로 미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정보기관들이 사이버보안 관련 빅데이터 등 각 기관의 보유 정보를 민간 부문과 공유토록 하는 것도 명문화해놓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기관이 임의 사용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정보기관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프락치’ 역할을 하는 업체에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상원 정보위 통과로 일단 법 제정의 물꼬는 텄지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타 상임위의 반대 논리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지난 4월 이미 하원을 통과한 유사법안과의 중복 문제는 이번 법 제정의 또 다른 숙제다.

한편, 이번 표결에서 상원 정보위의 민주당 소속 론 위든·마크 우덜 의원 등은 법안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막판 반대표를 행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