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규제, `가상의 공간`에서 길을 찾아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기자수첩]금융규제, `가상의 공간`에서 길을 찾아야

‘카톡 증권’ ‘뱅크월렛 카카오’. 1년 전만 해도 없던 신조어다. ‘소셜 금융’은 그만큼 느닷없이 왔다. 이 속도는 금융가의 베테랑도, 제도를 만드는 당국도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보안 위협은 더 커지고 새 서비스는 잇따라 출몰한다. 가상의 공간에 대한 교통정리 부재가 금융업 전체의 커다란 구멍이 되고 있다.

실주식 거래 매매를 연동하겠다던 ‘증권 플러스 포 카카오’ 앱과 송금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는 올여름 예정했던 일정을 미뤄가며 금융당국의 보안 심의를 기다려야 한다. 불과 한두 달 전 장담하던 서비스 개시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소셜 금융 서비스가 태생적으로 현행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현실의 제도는 오프라인 지점에서 벗어난 PC·모바일을 따라잡기 벅차다. 봇물처럼 터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반 금융서비스에서 우려되는 사기·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원칙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셜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도 아는 만큼 하는 것”이라며 “모르는 내용을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끝을 흐렸다.

맞지 않는 규제를 대입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한 증권사 임원은 “IT 기반 금융서비스에는 도·소매업 구분이나 국경도 없는데 기존 법 잣대를 들이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의 세계에는 제1·2 금융권이라는 경계도 무의미하다. 이 임원은 “사이버(Cyber) 세상을 리얼(Real) 세상처럼 규제하려 하니 발전 없는 임기응변만 난무한다”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도 IT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변화하는 금융서비스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인식전환이 서둘러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당국의 제재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암담해질 수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