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SW 공정이용 생태계 조성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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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SW 공정이용 생태계 조성 힘쓰자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가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관련 저작권 생태계 구축에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한국SW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와 공동으로 9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에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SW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SW업계 현안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강한 SW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영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SW는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기간산업”이라며 “SW업계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한 것은 SW 공정이용 문화 정착의 시발점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SW불법복제율이 30%대로 낮아진 것은 SW공정이용 문화 정착의 청신호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건강한 SW저작권 생태계를 위한 민·관 협업체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김은현 한국SW저작권협회장도“SW저작권 공정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이 맡은 사업간 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