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우버, 신규 공짜 서비스 출시…차량 공유 공제 대립 2라운드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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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빚은 우버가 한발 더 나아가 신규 공짜 서비스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다. 서울시는 이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할 방침이어서 공유 경제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버는 ‘차량 공유(ride-sharing)’ 서비스 ‘우버엑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버엑스는 자가용으로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우버는 렌터카 업체 소속 기사만 가능하지만 우버엑스는 자체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버엑스의 더 큰 특징은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공짜라는 사실이다. 이용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는 우버에게 돈을 받는다. 우버 측은 시범 서비스 기간을 “이용자와 차량 소유주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공짜에 운전자 자격까지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 영업용 택시 업체에는 더 큰 위협이다.

서울시는 우버엑스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승객을 운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우버엑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방침은 기존과 변함없으며 우버엑스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우버에서 공유경제를 얘기하지만 공유경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우버엑스 운전자와 보험 등 서비스 안정성을 강조했다. 자가용 운전자는 우버의 심사 아래 우버엑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공유 파트너 운전자는 신원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선발한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으로 합법적 차량등록 및 차량 보험에 가입이 된 4도어 승용차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운전자 평가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전자에게 1에서 5까지 별 평점을 매긴다. 운전자 평가가 지속적으로 우버 기준에 미달하면 파트너십이 취소된다. 모든 운전자는 운행 차량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야 하며 우버가 확인, 보장한다.

우버는 “안전성, 투명성, 편리함을 보장하는 데 독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책임과 원활한 탑승을 위해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와 사진, 차량번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용자는 운전자 정보와 이동 경로가 자세하게 명시된 영수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우버엑스가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앨런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엑스는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공유경제 전형으로 널리 알려졌다”며 “자가용 비율이 높고 일상적인 교통 혼잡이 심각한 서울에 또 하나의 편리한 교통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