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출범하면…증권업계, "분담금 가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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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014년 금융사 보안 운영 분담금

금융권 보안전담기구 ‘금융보안원’ 출범으로 각 금융회사가 내야할 분담금이 기존보다 최대 40% 늘어날 전망이다. 업황이 좋지 않은 금융투자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중순 `금융보안 통합기구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분담금 관련 내용
<지난달 중순 `금융보안 통합기구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분담금 관련 내용>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증권·선물사 임원 대상 금융보안원 설립추진 경과 설명회를 열고 분담금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말 100여개 은행·카드·증권 등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연데 이어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금융투자 업계만 대상으로 열리는 후속 설명회다.

통합기구 출범 이후에는 각 금융사가 금융보안연구원(134개 회원사), 금융ISAC(금융결제원 84개, 코스콤 64개 회원사) 등 세 기관에 내던 분담금을 금융보안원으로 일원화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사가 내야할 분담금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증권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 출범 이후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자체 수익으로 보전하던 비용을 전 금융사가 나눠 내도록 했다. 올해 기준 이 금액은 95억원 규모다. 올해 금융사는 본래 내야 할 총분담금 415억원 중 95억원을 제외한 320억원을 실제 납부했다. 금융보안원 운영 예산은 은행권이 절반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이 나머지 절반의 분담금을 나눠서 내는 구조다.

이 가운데 악화된 증권 업황으로 구조조정이 심화된 증권 업계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 증권사 임원은 “소형 증권사는 분담금이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업무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기는 통합기구가 오히려 금융회사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10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문제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금융보안원의 회원 수를 늘려 분담금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인건비와 사업비 절감을 통해 증권사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며 “참여 회원사 수를 확대해 개별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고 말했다.

기존 회원사 가운데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되는 회원은 총 167개사다. 금융위는 향후 회원사를 257개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등도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돼 후보 회원을 늘리고, 직접주문전용선(DMA) 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DMA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계 증권사 17곳도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표] 2014년 금융사 보안 운영 분담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출범하면…증권업계, "분담금 가중" 반발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