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숨은 기술규제 찾는다…기업애로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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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 헬스케어 신산업 진입 규제, 과도한 휴대폰 재활용 수거 기준 등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에 나섰다. 과도한 기술규제는 완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는 적합한 기술규제로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 숨은 기술규제 찾는다…기업애로 적극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기술규제기관과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배 김&장 미국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전기·전자·의료, 화학·에너지·환경·식품, 건설·기계·금속, 조선·자동차·항공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포럼이 발굴, 개선하려는 기술규제와 주요 사례는 △신산업 진입 규제(모바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과도한 규제(휴대폰 재활용 수거 기준 합리화) △중복 규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제 단일화) △규제 공백(나노 소재·제품 규제 부재) 등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 같은 기술규제가 창의적 기업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무인택배, 스마트 헬스케어 등 기존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합 신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도 “모바일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의료 목적이 아닌 사용자 건강 보조와 운동 목적의 제품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규제 시스템 개편 요구도 이어졌다.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기업이 정부가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 기술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으로 중복규제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1국가 1인정 기구 구현으로 중복인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포럼 활동을 토대로 기술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 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포럼의 결과물을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기술규제

정부가 국민안전, 소비자·환경 보호 등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한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절차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