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감은 ‘KB금융 사태 청문회’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정무위 국감 역시 정책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윽박과 고성이 오가는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제재 수위가 오락가락 한 것에 비판이 쇄도했다. 임 전 회장 등이 경징계에 머문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공방전이 이어졌다.
대기업 임원 등을 수십명씩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기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사안이지만 의원들은 기업인에게 호통을 치는 등 ‘기업 길들이기식’ 국감에 열을 올렸다.
후반부 들어서는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이 쏟아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신심사 소홀이 모뉴엘 부실의 원인”이라며 “모뉴엘의 현금흐름 분석을 살펴보면 2012년 130억원에서 2013년 15억원으로 하락했고 거래처 역시 4군데에 89%나 집중됐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한 금융권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산업통산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만 믿고 은행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검사하고 있다”며 “모뉴엘은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해 이 과정에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위장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산업·수출입·외환·국민·농협은행 등 모뉴엘에 대출을 한 10개 은행에 특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