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산]"700㎒ 원점 재검토" "다음카카오 규제"...업계 "첨단 산업 못 따라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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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전과 달리 폭로나 여야간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아 ‘정책국감’에 가깝게 진행됐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미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미방위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카카오톡 감청으로 촉발된 정부의 개인정보 검열·감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된 700㎒ 주파수 40㎒폭을 방송용으로 배정하기 위한 정치권 압박도 거셌다.

검찰의 감청영장 거부를 선언한 다음카카오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쏟아졌다. 다음카카오를 겨냥한 포털산업 규제도 언급되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 압박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미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개토플랜에서 할당하기로 한 40㎒폭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현재 미래부가 확보한 2.6㎓ 대역 중 40㎒를 할당하면 된다”며 “재난망에 할당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UHD TV 등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주파수 분배계획인) 광개토플랜은 지금까지 수정을 계속해왔다”며 “(한 번 의결됐다고 용도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수정 가능하다”며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700㎒ 40㎒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조해진·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통신사가 2.6㎓를 더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여야 압박이 계속 이어지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면밀히 검토해 통신과 방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통신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 압박이 전후 사정을 무시한 일방적 지상파방송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주요국 대다수가 DTV 전환 여유대역인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하거나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700㎒를 UHD TV 등에 분배하기 위해 원점에서 검토하면 ‘누더기’를 피할 수 없다”며 “글로벌 이동통신 공통대역 주파수와 표준화, 단말기 수급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는 새로운 포털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최근 감청영장 거부를 선언한 다음카카오를 의식한 발언이 쏟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27일 미방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며 “규제 필요”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검색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포털사업자가 오픈마켓, 영화, 음악, 부동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영세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어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정거래 환경을 마련하고 건전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 (규제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