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자유의 나라` 미국도 피하지 못한 SNS 정보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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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자유의 나라` 미국도 피하지 못한 SNS 정보수집 논란

‘자유의 나라’ 미국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정보수집 논란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감청 등을 폭로한 이후 SNS 업체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을 피하기 위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일 세계 각국 정부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기록을 담은 ‘정부요청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상반기에만 1만5433건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해 가장 많은 요청건수를 기록했다.

불법감청부터 정보요청까지 줄줄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슈가 되며 미국인들은 디지털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미국조사업체 퓨리서치에 따르면 600여명의 조사대상 중 80%가 미국 정부가 저지른 전화 도청과 인터넷 감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에 올라간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16%만이 SNS 이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은 이달 암호화 도구인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르는 미국 정부가 중요한 정보가 담긴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지난 2002년 처음 등장해 온라인 익명성의 상징이다. 페이스북은 이달부터 토르 사용자의 접속을 쉽게 했고 SSL 인증서를 발행해 토르 전용 페이스북 주소를 인증했다.

트위터는 앞서 미 법원에 정부의 사찰정보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회사는 정부가 ‘국가보안 서한(NSL)’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사용자 통신기록 조회 요구서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사용자 감청 및 사찰 특별법원명령 건수를 공개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는 ‘미국 자유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 법은 NSA가 애국법을 근거로 시행했던 메타데이터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과 통신회사가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요구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자유법은 지난 5월 미국 하원이 찬성 303, 반대 121로 가결 처리하며 상원에 계류된 상태다.

<2014년 상반기 각국 정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요청건수 (자료: 페이스북)>

2014년 상반기 각국 정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요청건수 (자료: 페이스북)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