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중국, 우호적 제스처...차단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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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중국, 우호적 제스처...차단 풀릴까

중국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 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일시 허용했다.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무분별한 서양사상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SNS는 물론이고 구글 접속을 막아 국내외 정보가 흘러다니는 것을 막아왔다. 일단 자국 내 빈부격차나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측면이 크다. 홍콩 시위 영상이 올라온 BBC 홈페이지 접속을 일시 차단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편으로는 바이두·텐센트(qq닷컴)·웨이보 등 자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도 있다.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시 시가총액 기준 11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한 비결에는 폐쇄적인 내수 시장이 있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대외 이미지 제고와 경제 구조 변화를 위해 글로벌 SNS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공무역 산업을 키워 고성장하던 경제구조를 내수 시장을 활용해 고도화 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해외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상하이 자유무역구(FTZ) 같은 일종의 중립구역을 전국으로 확산 시킨다는 전략이다. 무기한으로 해외 사이트에 문을 걸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방중했을 때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저커버그가 중국 칭화대 경영관리학원 해외 자문위원 회의차 중국에 방문하자 왕치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직접 나서 귀빈 대접을 하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잇따라 중국 사업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 완화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저커버그를 만난 자리에서 왕치산 서기는 “지난달 23일 끝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적용을 확정한 만큼 기율위는 사정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방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의법치국 선언 후 중국 정부는 기자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오히려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법치를 핑계로 반정부 여론을 누르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인만큼 당분간 SNS 등 정보·여론 통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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