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가권력&인터넷권력 대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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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가권력&인터넷권력 대충돌

정부와 인터넷기업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와 인터넷·모바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세운 경제권력, 이른바 ‘스마트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인터넷 검색·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업체들의 힘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이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사회·정치적 양상과 경제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국가권력은 정치·사회적으로 자국 정보를 지키고 반국가 여론이 형성될까 우려하는 한편, 검색서비스나 SNS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모순되는 입장을 드러낸다. 세계적으로도 정보기관의 정보요구 건수는 지난해 무려 24%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검찰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내용을 그대로 들여다봤다는 게 폭로돼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주로 미국계 글로벌 인터넷기업과 각국 인터넷기업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각국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광고·빅데이터 등으로 수익을 얻는 반면에 각국 토종서비스 기업과 통신기업에는 위협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아예 ‘구글세’ 논의로 이를 표면화시켰다. EU 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검색으로 구글은 막대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 페이스북·트위터 역시 세계의 모든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다. 가입자는 정보를 무한정 제공하지만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한다.

통신망 투자도 정부의 골칫거리다.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각국 통신업체는 빠른 속도의 인터넷 접속망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이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도 인터넷기업이나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탓인 때가 많지만 수조 단위 투자금액을 부담하는 건 역시 통신사와 그 가입자들이라는 점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