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을 위한 총책임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반복되고 있을 뿐, ICT 융합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은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 11월 조찬회에 참석, “ICT 융합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래부가 ICT 융합 예산 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C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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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을 총괄할 미래부가 출범했음에도 제반 조건이 전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범부처 정책 공조가 부족하고, 추진 체계 또한 부재하다는 게 조 원장의 분석이다.
조 원장은 “미래부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래부에 예산 조정권을 부여하는 게 ICT 융합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동시에 확실한 추진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ICT 융합이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규제 개선 선행을 전제로 연구개발(R&D)과 공공수요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ICT 융합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건 가장 핵심적인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규제와 이익집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장에 나타난다”며 선제적 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원장은 이날 ICT 융합의 방향성도 제안했다. 산업별로 구분할 게 아니라 가치사슬 간 지속가능한 관계 정립이 가능한 생태계적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할 소수 핵심 정책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조 원장은 또 ICT 융합의 걸림돌로 사회의 리더 그룹을 손꼽았다. 조 원장은 “리더 그룹이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증폭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이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 발의와 700㎒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국회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