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돕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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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이행의 일환으로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출범했다. 재단은 인터넷 광고 부문 소비자·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위와 함께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노대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의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재단 설립은 공정위 동의의결 이행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가 예상됐다. 하지만 동의의결이 결정돼 과징금을 무는 대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자체 시정안을 이행하게 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재단은 인터넷 광고 관련 학문연구와 학술교류를 지원하고,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보호 사업을 수행한다. 네이버는 3년 동안 총 200억원을 출연하지만 재단은 네이버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은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이 맡았으며 직원은 7~8명 규모로 구성됐다.

재단은 온라인 산업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나선다. 인터넷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자율조정기구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쟁질서 급변 등으로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사업자는 심사를 거쳐 긴급구제 자금을 집행한다. 이 밖에 네이버의 소비자 후생제고,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등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정위에 연 2회 제출한다.

공정위는 재단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주무부처로서 지속 관리한다. 재단과 협력해 관련 전문 인력 활용, 현장 실사, 전문가 의견 자문 등으로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안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노대래 위원장은 “재단이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터넷 광고의 투명성 제고가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확대, 나아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