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폐지....정부,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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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국내 홈쇼핑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대형 유통기업의 직매입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주기 정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조달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유통 대기업의 시장 과점 심화, 공공조달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창조혁신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적정가격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채널을 확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고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이는 국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최저가 낙찰제로 적정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부실기업의 덤핑 수주와 저가 수입품 납품 등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내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개선한다.

유통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직매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사례 분석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백화점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한 가산점(현행 최대 3점)을 상향 조정한다.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 제품 방송 취급과 직매입 비중을 확대하도록 승인조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V홈쇼핑 분야 구두 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종합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6월에는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 제품 통합 유통 플랫폼도 구축된다.

유통 플랫폼 내에서 창조혁신 제품의 판로, 투자 기술거래를 지원하고,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 플랫폼과 연계 지원한다. 상품 특성, 소비자 구매 형태에 따라 방송, 인터넷쇼핑몰, 모바일, 정책 매장에 동시 또는 단계별 론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판매성과가 뛰어난 우수제품은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망과 연계·지원한다.

정부는 내수시장 유통 채널 강화 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시장이 10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판 도큐핸즈(TOKYU HANDS)도 개설된다. 도큐핸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과 잡화류를 판매하는 일본 소매점으로 전국 29개 점포와 21개 전문점에서 생활제안형 상품 위주의 아이템 15만개를 취급한다.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큐핸즈는 지난해 말 매출액이 828억엔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한 백화점 매장 내 정책 매장을 도큐핸즈식 매장으로 개편해 창조혁신 제품 유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과 KTX 부산역 등 공공·상업시설에 운영 중인 11개 정책매장도 상권 특성에 맞는 전문 매장으로 개편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대책이 본격화하면 창조혁신 제품의 판매 증가와 중소기업 적정 수익이 확보돼 내수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