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게임규제 대폭 완화 추진…산업 위축에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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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게임등급제를 개선하는 등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힘을 모은다. 최근 2~3년간 게임산업이 위축된 이유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꼽히면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짜고 있다”며 “등급제를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수한 인재가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게임개발자들이 대우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보다 근본적인 진흥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4 개막식에서 “부산시는 게임산업 발전을 막는 모든 규제에 반대한다”며 “게임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을 확실히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 게임업체 매출 일부를 강제 징수해 중독 치유기금으로 쓰자는 이른바 ‘손인춘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서 시장의 입장 변화는 게임산업이 각종 규제로 위축된데다 손인춘법 발의 이후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지스타 부산 개최 반대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부산시는 최근 성남시가 지스타 유치에 나서며서 긴장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매년 지스타 개최로 1000억원 규모 경제 파급 효과를 얻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스타 개막식에서 한 발언임을 감안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 시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올해 하반기 들어 ‘민간 자율’로 게임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7월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를 사후심의에 집중하도록 바꾸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셧다운제 등 기존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산업 발전만 막았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남경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경기도지사)은 “(게임중독 등) 사회문제는 사회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말하고 국회에서도 진흥법이 마련되는 등 반가운 소식이 이어진다”고 이 같은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게임업계가 불합리한 규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홍 게임학회장(숭실대 교수)은 “업계가 불필요한 규제에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대응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최근 변화 분위기에서 업계가 진흥정책 마련에 보다 많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