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칼럼]영국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구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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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칼럼]영국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구축 의미

영국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많이 사용되는 25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했다. 예를 들어 차량 세금을 갱신하고 유권자를 등록하며,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대학생들이 학자금 신청하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들이 이미 PC,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구현된다. 영국은 정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영국 정부의 통합인증(GOV.UK Verify) 서비스는 개인 신분을 온라인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다. 상담원을 통하거나 우편서비스에 의존할 필요 없이 본인에 대한 정부의 기록과 서비스에 확실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게 만들려는 계획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최초 시도이며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다. 6000만여명의 영국 국민은 2016년 까지 영국 정부의 통합 인증(GOV.UK Verify)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것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의 신분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계획은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새로운 신원증명서비스 구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보증된 신원증명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통해 로그인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개인들은 온라인에서 보안 확인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5개의 보증기관 중 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보증 기관은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두 번째 단계의 인증 방식을 휴대폰으로 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보안이 확실히 이뤄진 신원 정보는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거나 항공사에 등록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철저한 보안이다. 우리는 당연히 서비스 사용자들이 신분 관련 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본인의 기록과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안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계획의 특징은 정부가 단독으로 단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신원 확인 서비스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선택 자유 또한 보장될 수 있다.

영국에선 공공 분야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200억파운드(약 34조5142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신분과 관련된 사기로 인한 피해다. 이를 철저히 예방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에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5년간 약 17억파운드(약 3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화된 공공 서비스의 평균 비용은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보다 약 20배 저렴하다. 우편서비스보다는 30배, 대면 서비스보다는 약 50배 저렴한 것으로 파악된다.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철저한 보안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업들의 성장과 시장의 확대는 물론이고 이 분야에서 정부 간 경험의 공유와 협력도 기대한다.

미셸 소프 영국 국무조정실 디지털인프라 국장 publiccorrespondence@cabinet-office.gsi.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