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생태계 개선, 시급한 SW정책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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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산업계 종사자들은 현 정부의 SW정책 가운데 연구개발(R&D) 혁신과 SW생태계 개선 분야를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꼽았다. ‘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 발표 후 체감하는 SW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생태계와 제도개선 관련 애로사항이 많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SW생태계 개선, 시급한 SW정책 1순위

이 같은 결과는 SW정책연구소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SW·IT 관련 산업 종사자와 학계·연구계 전문가 5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SW 혁신전략’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SW정책 만족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서 54.3점으로 조사됐다. 종합점수는 MB 정부에 비해 6점 상승한 것으로 SW생태계 개선·해외진출·시장창출·R&D혁신 정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계는 정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SW생태계 개선 정책이 SW 산업발전적 측면에서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계획대비 실행성이 매우 낮아 만족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함께 내렸다. 생태계 개선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책 집행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투자와 부처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발표 후 체감하는 SW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답했다. 정부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정책 대상으로 광의의 SW 영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산업계보다는 학계·연구기관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W의 미래 유망직종 가능성, SW의 사회적 기여도, SW의 중요성 인식 등 SW 비전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해다. 또 SW 가치인식과 발주환경 분야는 60.4점으로, SW 제값 받기 등 발주문화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진출 환경, SW 기업의 글로벌화 진전 등 SW 글로벌화 환경은 크게 개선됐다.

반면에 SW 관련 학과 경쟁률, SW 인력 채용 시 경쟁률, 인력 채용의 용이성 등 SW 인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감정도는 낮았다.

산업 현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태계·제도개선(40.9%), 인력관련(19.2%), SW 가치인식(15.6%)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SW 인력단가의 현실화와 SW를 제값으로 평가하는 생태계 활성화가 선행돼야 인력양성, 해외진출, 융합 등의 과제가 자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SW 유효 기술자 양성과 함께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산업계는 SW 제품화 기술과 스마트한 서비스형SW(SaaS)·서비스형플랫폼(PaaS) 기술 등 원천 기술 투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플랫폼 중심의 SW 산업으로 전환과 관련 지원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IT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정부의 사업비 인상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에 상주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자를 위해 원격지 개발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