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이 하수처리 원가의 38.3%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3년도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보급률, 공공 또는 개인의 하수도 시설 등을 집계한 ‘2013 하수도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서 하수도 요금은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 930.7원/톤의 38.3% 수준인 평균 356.9원/톤을 징수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지자체 하수도 분야 총 세입은 9조128억원이며, 각각 중앙정부 지원 21%, 지방비 41%, 하수도사용료 15%, 원인자부담금 7%, 기타(이월액 등) 16% 등으로 충당됐다.
확보된 재원은 하수 처리시설 건설과 개보수에 53%인 4조7727억원, 하수관로 설치와 개보수에 31%인 2조8280억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14%인 1조2536억원 등이 각각 사용됐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2.1%로 전년 91.6%보다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은 서울 100%, 부산 99.2%, 광주 98.6%, 대구 98.3% 등으로 높았고 세종 71.2%, 충남 71.6% 등이 낮았다.
도시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94.9%로 농어촌 지역 63.7%보다 높았으며, 하수도 보급률 증가세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의 0.3%보다 8.6배 높은 2.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83.5%에서 매년 1~2%P씩 상승해 2010년 90.1%를 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등 하수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