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혜성 원칙 아래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통일 준비에 매진한다.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창조국방’ 구현에 나선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의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합동 보고했다.
외교안보부처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구상 아래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분야별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기반 조성(외교) 등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정권에 관계없이 흔들림없는 통일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일준비 인력 양성과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온 국민에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통일박람회(가칭) 2015’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호혜성 원칙을 기반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으로 육·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등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펼친다. 개성공단을 남북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이른바 ‘3통’으로 불리는 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을 꾀한다.
외교 분야 역시 통일 시대를 여는데 초점을 맞춘다.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속화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국방은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창조국방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한다. 국방비와 병력 등 국방 자원이 제한되는 반면에 안보위협 다변화, 평화통일 등 국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융합해 창조적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응용해 도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전장에서 무인로봇을 활용하는 등 ICT와 사물인터넷 기반 작전수행 태세를 확대한다. 국방 경영에도 ICT를 도입해 부대·자원관리 등을 효율화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창조상상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