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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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공기관·민간기업·국민 등 총 180만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업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20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180만명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2만명과 비교해 62%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령과 정책의 이해도 역시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요가 많은 민간사업체 대상 교육을 중점 실시한다. 전문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지 못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사업체에는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 동영상 등을 정보화수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등 타 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와 동영상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한다.

민간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업종별 50개 협회·단체와 양해각서(MOU)를 교환, 회원사 보수교육과 의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회원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 등 전국적으로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 150곳에서 지역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업과 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 확대해 관련 법규를 몰라서 처벌받거나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2014년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

자료:행정자치부

정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