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사후관리’ 평가 강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부터 종료된 국가 R&D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종료평가는 지난해 종료된 5개 부처,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추적평가는 2008년에 종료된 1개 부처, 1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료평가는 지난해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본격 도입하며, 종료평가에서 점검한 성과활용·확산 계획은 향후 추적평가의 평가 근거로 활용한다.

추적평가는 예산규모·기간, 기술분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확정된 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추적평가부터는 종료평가를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확인·점검해 11월 중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국가 R&D 사업이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종료·추적평가를 통해 국가 R&D 사업이 단기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성과가 향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