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군사용 주파수, 민간에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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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당국이 정부 소유 주파수의 민간 개방을 추진중이다. 스마트폰 등 늘어나는 무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30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톰 휠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각)오후 자신 명의로 FCC 공식 블로그에 ‘3.5㎓대역의 혁신: 창조적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관용 주파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동료 FCC 위원들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오후 톰 휠러 위원장이 FCC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 휠러 위원장은 이 글을 통해 군사용 주파수의 민간 이전을 적극 주장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오후 톰 휠러 위원장이 FCC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 휠러 위원장은 이 글을 통해 군사용 주파수의 민간 이전을 적극 주장했다.>

휠러 위원장은 “5년전 미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이미 3550~3650㎒ 대역 주파수의 잠재적 상용화를 예견했다”며 “당시엔 상용에 대한 관심이 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그간 민·관 병행 사용이 불가했던 3.5㎓ 대역이 ICT 기술 발달로 공용에 별다른 무리가 없어졌다는 점도 휠러 위원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휠러 위원장은 “수많은 민간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주파수를 사용해도, 연방정부의 중요 공익업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훨러 위원장은 4인의 동료 위원들에게 ‘주파수 개혁안’을 공개했다. 안에 따르면, 3.5㎓대역의 민간 활용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인 ‘일반인증접속’(GAA)은 FCC 승인을 받은 단말 보유자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GAA는 비허가 대역과 같이, 접속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우선접속’(priority access) 단계에서는 사용권자가 경매를 통해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GAA 사용자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다.

최고 단계는 연방 또는 상용 레이더 및 인공위성용 주파수 사용은 모든 민간인 접속을 차단, 단독 사용한다.

블룸버그는 휠러 위원장의 이번 제안이 백악관과의 교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실제 지난 2012년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무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주파수 개방을 제안한 바 있다.

당장 민간 개방 1순위 주파수는 군사용 레이더다. 관용 중에서도 정부 통제하에 별다른 반발없이 전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개방 이후에도 특별히 공용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FCC는 이번 휠러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을 내달 실시할 계획이다.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시 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