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예산 누수를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을 효율화한다. 유사사업 통폐합과 예산 누수·낭비 근절로 올해 3조원 규모 재정절감 효과를 이룬다는 목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차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올해 복지예산이 115조7000억원으로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만 예산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연계·관리 기능을 확대해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중앙부처 360개 복지 사업 중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이 총리는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