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특허괴물의 새 먹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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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 분쟁이 ‘자동차’ 산업으로 확산세다.

12일 닛케이비즈니스 최신호에 따르면, 일본 마쓰다자동차는 지난달 25일 ‘LOT’(License on Transfer) 네트워크’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구글과 캐논 등 미국·일본·독일의 주요 IT기업이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설립한 일종의 이익집단이다. 자동차 업체로는 미국 포드차에 이어, 마쓰다가 두 번째다. 완성차 업체에 대한 NPE 공세가 거세진다는 반증이다.

<인포> 자동차 분쟁 리스크 톱9 기술 분야
 <자료: 전자신문 ETRC>
<<인포> 자동차 분쟁 리스크 톱9 기술 분야 <자료: 전자신문 ETRC>>

마쓰다는 지난 1년새 총 8건의 특허 공격을 받았다. LOT는 가입 기업이 자사 특허를 외부 기업이나 단체에 매각할 경우, 회원이 그 특허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구글이 자사 특허를 제 3자에게 매각하면 동료 회원사인 마쓰다나 캐논도 해당 특허 이용권을 자동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NPE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구글만 물고 늘어질 순 없게 해놨다. LOT네트워크 소속 회원사간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NPE가 함부로 특허 소송을 남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지금껏 NPE 먹잇감은 통신을 비롯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첨단 ICT 기업에 집중돼 왔다. IT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NPE 타깃이 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특허위험관리 업체인 RPX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업체는 애플로 총 58건이었다. 구글도 45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자동차 업계 피소건도 만만찮다. 포드가 최근 3년간 40건으로 가장 많고, BMW(35건)와 도요타(31건), 닛산(30건) 순이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21건에 달했다.

한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는 “자동차는 IT는 물론이고 기계나 철강, 화학 등 현대 첨단기술의 집약체”라며 “특히 완성차 업체는 ICT기업과 달리, 특허 분쟁에 익숙치 않아 상대적으로 NPE의 손쉬운 표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업계는 현지 소비자 단체 등과의 집단 소송에서 철저한 법정 공방으로 시비를 가리는 대신, 화해나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PE는 이같은 허점을 노리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안이한 법적 대응은 또다른 소송 빌미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배상액이나 합의금이 크게 불어날 수 도 있다는 게 닛케이비즈니스 지적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