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양성체계 전면 개편…백화점식 지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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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기존 산업별 나열식에서 제조업 혁신과 소프트파워 등 핵심 정책 단위로 재편한다. 대학 중심이었던 양성사업에 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산업인력양성체계 전면 개편…백화점식 지원 그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산업부 인력양성사업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핵심 정책 분야 선택과 집중 △기업 직접 참여 의무화 △배출인력 산업 기여도 추적조사 신설 등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제조업 혁신 3.0’과 청년 고용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이하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산업계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업종별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올해 정부 지원예산은 502억원이다.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1995년 시작 이후 석박사 인력 2800여명을 배출하고 현장 인력 14만여명 재교육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문제점도 노출됐다. 모든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진행돼 인력 수요자인 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실제 고용연계가 미흡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기대수준이 엇갈리는 문제가 지속됐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산업인력 양성사업 구조를 정책목적에 따라 제조혁신전문인력, 소프트파워전문인력,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 인적자원 생태계 4개 분야로 재편한다. 현재는 엔니지어링·나노융합·뿌리산업·환경규제 등 22개 산업별로 지원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화점식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 원칙에 맞춰 산업계가 원하는 분야 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양성된 인력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전반에 걸쳐 기업 참여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 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성과 평가체계도 바꾼다. 종전에는 교육인원, 논문 건수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배출 인력이 산업계에 진출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하는 추적조사를 도입한다. 배출인력 보직경로, 현업 활용도, 상급자 만족도, 생산성 기여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세부 실행안을 마련해 내년 산업인력 양성사업부터 개편안을 반영한다.

<표.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개편 전후 비교/자료:산업통상자원부>

표.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개편 전후 비교/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