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정책방안 및 기본계획 확정...제4이통 8월말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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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던 기업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사업권 확보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과 별도로 CJ, 티브로드 등 주요 대기업이 가세할지 주목된다.

미래부, 통신정책방안 및 기본계획 확정...제4이통 8월말 허가 신청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제4이동통신 지원책을 포함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정책방안)’과 ‘2015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정부 통신정책이 공식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통신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안과 기본계획에는 △제4이통 도입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안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고 11일부터 2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제4이통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미래부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4이통 도입에 대해 이통 3사는 이미 이통시장 경쟁이 충분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미래부는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4이통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장 안착 실패 시 혼란이 우려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거쳐 준비된 사업자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유보신고제 등 보완책이 충분하다고 봤다.

미래부가 정책방안과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관심은 누가 제4이통에 도전할 것인지에 집중된다. 정부의 ‘당근책’이 담긴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참여 후보업체가 사업성 검토 및 판단을 하도록 약 두 달 시간이 주어진다. 8월 말 허가신청 및 주파수할당 공고가 발표되면 유력한 제4이통 후보가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달 초 출범한 우리텔레콤을 비롯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5~6곳 후보업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의외의 업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CJ, 티브로드 등 케이블TV사업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래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나타나면 연내 선정, 내년 3월 허가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준미달 업체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SK텔레콤은 찬성,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미래부는 오는 1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신정책방안 및 기간통신사업 기본계획 향후 일정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통신정책방안 및 기본계획 확정...제4이통 8월말 허가 신청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