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체 57개 회원국 중 5위 지분율·투표율을 갖게 됐다. AIIB는 각 회원국 비준동의를 거쳐 연말 정식 출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AIIB 협정문 서명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AIIB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으며,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공식 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설립을 제안해 관련 작업을 본격화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참여를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분율 3.81%, 투표권 3.50%를 확보했다. 중국(지분율 30.34%, 투표권 26.06%), 인도(8.52%, 7.51%), 러시아(6.66%, 5.93%), 독일(4.57%, 4.15%)에 이어 5위다. 역내국 중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4위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로,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호주, 인도네시아보다 높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GDP는 낮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공식을 적용하도록 노력해 지분율에서 앞섰다”며 “AIIB 참여 결정을 기한내 했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돼 지분 확보에서 손해를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분율 30.34%, 투표권 26.06%를 확보해 거부권(비토)을 보장받게 됐다. 비회원국 지원, 수권자본금 변경, 이사회 규모·구성 변경 등을 결정하는 ‘최대다수결’은 위원의 3분의 2, 투표권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AIIB가 회원국을 추가로 받아들일 계획이라서 중국 투표권은 향후 2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AIIB 수권자본금은 1000억달러로 이 가운데 납입자본금 비율은 20%다. 조직은 총회, 이사회, 총재, 1인 이상의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이뤄진다. 이사회는 비상주로 출범하지만 총회 의결로 상주화 할 수 있으며, 모든 투자결정 권한을 갖는다.
기재부는 한국 인력이 AIIB 고위직, 중간관리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총재에 한국 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재부는 여러 회원국과 이사실 구성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분율에 걸맞게 이사직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AIIB 협정문 서명식 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향후 준비계획,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을 협의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