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업계가 조달청을 통한 공공정보화사업 발주 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상용SW 표준 규격(스펙)을 마련한다. 올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리포팅툴·미들웨어·연계통합SW 등 6개 제품이 대상이다. 한국상용SW협회 주도로 진행되는 표준마련 작업은 이달 마무리된다.
한국상용SW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 실무 책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제품 표준스펙 마련작업에 돌입했다.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장은 “공공정보화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특정제품을 유리한 항목이 담겨 공정경쟁을 해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며 “상용SW 저변 확대와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스펙 작성 SW군은 DBMS·리포팅툴·미들웨어·연계통합SW 등 6개 제품이다. 협회는 주요 업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스펙 마련작업을 시작했다. 분야별 대표 상용SW기업 기술력을 토대로 표준규격(안)을 마련 중이다. 상용SW기업 의견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달 말까지 확정된 표준스펙을 조달청에 전달한다.
협회는 표준규격을 조달청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조달청 E-발주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해당내용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협회가 이 같은 표준스펙 마련에 나선 것은 끊이지 않는 SW발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일부 공공기관 제안요청서는 여전히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과 스펙이 명시된다. 주로 외산 제품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하퍼바이저’라는 기능을 명시한 것이 대표 사례다.
SW업계 대표는 “증설사업은 해당 제품과 공급업체가 유리하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년간 사용해온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며 “반면에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면서 참여 조건을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요건에 만족한 제품이 1개라면 사실상 특정 규격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국내 중소SW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이 대형 외산업체에 밀려 입찰 기회조차 못 얻는 빌미가 된다.
당국도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개선정책 실효성은 크지 않다. NIPA는 지난 2008년부터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상표·규격·모델 명시 금지항목 준수여부를 확인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모니터링단을 통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모니터링 중이다.
[표]상용SW 표준스펙 제정 추진일정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