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발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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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이어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2015년 정부백서’에서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8(1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OECD 전체 평균치(0.58)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조사한 OECD 30개 국가 중 1위다. 한국 뒤를 이어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 등 선진국이 랭크됐다. 일본은 14위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 그쳤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OECD가 각국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처음 발표했다. 가용성, 접근성, 정부지원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3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용성 분야에서 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스 등 4대 분야 데이터를 모두 개방 중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407개로 가장 많았다. 접근성 분야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했다는 평가다. 정부지원은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과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팀이 구성돼지 않은 것은 감점요인이다.

행자부는 민간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지자체 인·허가, 국가재정 데이터를 개방했다. 하반기에는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가 개방된다.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강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창업과 신규서비스 창출로 연계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표.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및 회원국 현황 【범례】 ● 네/자주 ○ 아니오/없음 ◐ 가끔 NA 자료없음>

표.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및 회원국 현황 【범례】 ● 네/자주 ○ 아니오/없음 ◐ 가끔 NA 자료없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