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새로운 SW노임대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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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프트웨어(SW)산업협회가 국가직무능력(NCS) 기반 노임단가 기준 마련작업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시한 뒤 2017년부터 SW사업 대가에 이를 반영한다는 목표다.

협회는 ‘NCS 기반 투입공수 산정 체계 연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SW사업 노임대가 산정은 기술자등급제를 토대로 했다. 정부는 NCS 기반 SW기술자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내년 시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새 인정체계는 자격·학력·교육훈련·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8수준까지 직무별 수준을 정의한다. 때문에 현행 기술자 등급제에서 NCS 직무체계 기반 대가 산출 기준이 필요하다.

협회는 “NCS 기반 투입공수 방식 대가산정 체계 연구로 수·발주자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며 “NCS기반 실질적 SW산업 근로자 임금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NCS 기반 노임대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W사업 유형별로 실제 산정 사례들을 검증·제시해 기술자 분류 체계 전환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NCS 직무(총 20개) 마련안’을 검토·보완한다. 가이드 내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NCS 직무 마련안’을 기준으로 추가 NCS 직무 필요 여부와 불필요한 직무를 검토·보완한다. 사업대가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NCS 직무에 대해 직무별 이름과 직무 정의를 검토한다.

투입공수에 의한 NCS 기반 대가산정 방식을 도출한다. 대가산정 방식별 어떤 NCS 직무가 필요한지 기술한다. 동시에 기존 협회에서 마련한 20개 직무에 따른 레벨별 역량 수준(안) 타당성도 검증한다.

개발 규모 또는 복잡도를 고려해 SW사업 유형별 난이도 기준을 마련한다. 난이도를 고려해 직무별 최소 레벨을 도출, 해당 레벨 보유자가 한 명 이상은 투입되도록 ‘레벨 권고안’ 마련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