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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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 국민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정보를 가진 공공기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공공기관 1만5751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해 많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해 유출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은 35만개 파일에 1236억건 수준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줄지 않는 것도 점검 배경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다.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 자율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는 소관기관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한다. 미참여기관과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한다. 대량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 취약시스템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다음달 중 직접 현장 점검한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공공기관은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법 사항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접근권한 통제와 접근기록 관리 등 집중 점검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분위기 정착을 위해 온라인에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상시 자체점검을 진행하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제공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은 정부 3.0 차원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의 전제조건”이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