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글세 도입 국제공조 환영한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구글세 도입은 국내에서도 수차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관련된 문제라는 특성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제는 가능해졌다. 16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막는 대응방안이 최종 채택됐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가동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세금회피를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왔다. 이들 기업은 주로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얻은 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OECD에 따르면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은 매년 세계 법인세수 4~10%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4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구글이 대표적이다.

구글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행위도 조세 당국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에 각국 정부 조세압박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G20 정상회의에서 구글세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국적 기업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내년부터 추진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실효 있는 조세행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물론 법리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광고와 앱 콘텐츠 판매 수익을 어디로 귀속시킬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 논쟁도 예상된다.

세금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은 그동안 강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다소 특혜를 누려왔다. 인터넷 실명제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이번 각국 정상 결정은 의미가 크다. 보다 실효적이고 공정한 조세행정 기반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 다국적 기업도 더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