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대부분 `구글세(BEPS)` 몰라, 도입 대비 부족

우리 기업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BEPS`(일명 `구글세`) 프로젝트를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하고 있어 BEPS 대응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BEPS대응지원센터(전경련,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설립)의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186개사)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대상 추가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향후 준비예정`이라 답했고, 외부전문 컨설팅을 받는다는 곳은 2곳에 불과해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기업 해외매출 비중(2014), 우리 주요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 도입 대비가 시급하다.
<10대 기업 해외매출 비중(2014), 우리 주요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 도입 대비가 시급하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이 관련해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BEPS에 대해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하며, 기업정보가 과다 제출되는데 부담을 느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며 “BEPS는 국제적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용어설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주요국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