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韓 표준특허 등 IP 전략적 관리 필요...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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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지식재산 활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표준특허 비중이 매우 낮고, 주력산업인 ICT 분야에서 국제 IP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 산업화 핵심기술도 뒤처져 더욱 전략적 IP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제 표준특허는 782건으로 미국(3101건), 핀란드(2539건), 일본(2146건), 프랑스(1265건)와 차이가 크다. 주로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 집중(93.6%)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국제 IP 분쟁도 지난 2010년 186건에서 2015년 259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대부분이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몰려 전체 소송의 82%를 차지했다.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등 스마트 산업화 핵심기술도 미국에 비해 70% 수준으로, 약 4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공정 시스템과 정보 보안 등 특허 등록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 건수가 6758건으로,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특허 건수 3만9925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PCT와 `삼극특허`(미국·EU·일본 3개 지역에 모두 등록된 특허) 생산성도 선두그룹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한 1억 달러당 PCT 출원 건수는 18.0건으로 선두그룹을 형성하는 핀란드(29.2건)의 62% 수준이고 일본(27.3건)과 비교하면 약 66%에 불과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삼극특허`도 마찬가지다. R&D 투자 1억 달러당 삼극특허 산출 건수는 4.6건으로 일본(10.0건)의 46%, 독일(5.4건)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활용도 역시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을 R&D투자로 나눈 연구생산성은 지난 2010년 1.3%에서 2013년 1.1%로 감소했다. 미국(4.1%)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격차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혁신형 창업`의 비중은 2013년 기준 21%로 미국(54%), 이스라엘(58%), 핀란드(66%)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식재산 전략으로 △기업 보유 노하우의 비즈니스 모델화 통한 IP경쟁력 강화 △민간중심 시장지향형 기술평가와 투자중심 기술금융으로의 전환 △스마트산업 대응 기술개발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