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근거로 한국 산업 활성화를 꼽는다.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광업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안보 우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미 구축, 특정 국가의 민감 정보 삭제 등 한국의 차별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다.
구글은 국토교통부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장과 협의체를 구성해 국외로 반출하기로 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는 한국에 위치한 임시 서버 안에서만 다뤄진다. 데이터를 전체 구글 클라우드와 연결하지 못해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반출 가능한 지도는 상세하지 못해 정확한 서비스 구현이 어렵다는 게 구글의 불만이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산업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도보, 자동차 길 찾기 등 다양한 구글 지도 기능 이용이 가능해져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정밀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려면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각각 연동해야 한다. 서비스 개발 및 관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 연속성도 떨어진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지도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이 가능해지면 구글 API를 활용,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가치가 높아지고 해외 진출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지도 기반 서비스가 많은 기술 생태계에서 한국만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의 불편함을 줄여 관광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 매니저는 “중국·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몰려오는데 불평이 많이 접수된다.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 때 자국에서 사용하던 지도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만 제외하고 세계 40여개 국가에 론칭된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현대자동차처럼 구글 지도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더라도 안보 우려가 커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출하려는 지도 데이터는 정부의 성과심사를 마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도다. 구글은 국내 업체에서 지도 데이터를 구매했다. 위성사진은 구글 서비스에서 민감 정보를 제거해도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다른 업체에서 여전히 제공된다. 권 매니저는 “구글이 반출 허가를 신청한 데이터는 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어떤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민감 정보를 구글 위성사진에서만 지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역차별 논란에도 선을 긋는다. 위성사진에 이스라엘만 안보 관련 중요한 시설을 지워 주고 한국은 안 지워 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구글도 위성사진 업체로부터 사진을 사 오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진은 지워져 있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으로 얻어낸 산물로, 민감한 이스라엘 정보가 포함된 위성사진은 어디서도 구하기 어렵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한국에는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기준으로 한 세법 개정이 문제지 데이터센터 구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구글 관계자는 “설령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여전히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구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