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朴대통령,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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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와 WIPO 사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5대 특허강국으로 거듭난 경험을 살려 WIPO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박 대통령과 거리 사무총장은 지재권 보호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제 지재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인터뷰: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

“경쟁의 근간은 혁신과 지식재산(IP)이다.”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특허전쟁`을 찾은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은 주요국은 물론 기업체 사이 혁신과 IP 역량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거리 총장은 “세계적 기업은 현재 특허와 상표, 영업비밀 등 가용한 모든 IP를 `경제적 해자`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해자`란 워렌 버핏이 밝힌 개념으로 한 업체가 확보한 독점적 경쟁력을 말한다. 그는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혁신을 구현한 IP를 경쟁우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거리 총장은 또 “국가 차원에서도 IP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IP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주요국도 IP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IP에서 파생되는 수익에 적용하는 세율을 낮추는 국가도 있다.

그는 “혁신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은 국가별로 경제발전 정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거리 총장은 “이처럼 국가별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하면서 글로벌 IP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등 다층적인 노력이 확대된데다 `속도`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시장 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거리 총장은 또 아시아가 주도하는 IP 환경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PCT(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에서 아시아 비중은 54%로 미국(26.5%)이나 유럽(28%)보다 많았다”며 “20년 전 아시아 비중이 7%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밝혔다. 특히 거리 총장은 중국이 아시아 부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PCT 국제출원 비중은 14%로 독일(8.5%)보다 많다.

거리 총장은 마지막으로 한국 IP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혁신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일찍 깨달았다”며 “한국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통계로도 한국의 높은 위상은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한국은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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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