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글로벌기업의 세금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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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글로벌기업의 세금회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금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구글에 43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이 인도네시아 매출을 싱가폴 구글 아태법인으로 편법 이전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일본이 애플재팬에 아이튠스(iTunes) 소득세 탈루 혐의로 120억엔(약 1320억원) 세금을 추징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당국이 최대 130억 유로(16조4380억원) 세금우대 혜택을 부당하게 애플에 제공했다고 판단, 과거 감면분과 이자를 추징과세해 환수하도록 아일랜드에 요청한 바 있다.

각 당국의 전방위적 세금추징에 기업 반발도 거세다. 미국 재계 유력 최고경영자(CEO)들은 애플에 세금추징 결정을 내린 유럽연합(EU) 조치에 반발, EU 28개 회원국 정상에게 해당 결정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최근 보내기도 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 국가 간 세법 차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제도 미비점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런 관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람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지도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수익은 국내에서 창출하면서 세금은 다른 국가에 낸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이 수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론을 고려해 최근 국제 세무당국은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적발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해 글로벌 기업 세금 추징을 끌어내고 있다.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와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글로벌 기업간 머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