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범죄 예방기본법 필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사이버 공간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범죄 예방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경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KAIST 밝은 인터넷 연구센터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사이버안전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할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할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철성 경찰청장은 “4차 산업혁명 파장이 클수록 안전 위협은 더욱 커지며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면서 “온·오프라인 변화로 치안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치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한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범죄예방 기본법(가칭)`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에 사이버 공간 안전 확보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 안전공백을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예방기본법(안)은 국가, 인터넷사업자, 인터넷사용자에게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 정보를 예방 목적으로 제3자 제공과 공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신고가 집중되는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등을 일정 조건 아래 공개하는 식이다. 인터넷 사기 이력 전화나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시도 정보나 중요 범죄 예비, 음모 행위 등 게시자 정보를 요청한다.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불법 수집, 가짜 쇼핑몰 등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트를 긴급 차단하고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

사이버안전 미래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이버안전 미래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권 교수는 “사이버범죄 예방기본법은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과정에서 국민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서 “정보 오남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인원 침해 센터나 권익 구제 기관을 마련해 정보수집, 공유, 모니터링 과정에서 국민 정보인권 침해 발생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