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재·위탁 판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서 제외"

통신방송 유선상품 재판매, 위탁판매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과 무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모바일 부재에 따른 케이블TV 경쟁력 약화 등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3일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면서 “통신방송 재·위탁 판매는 통신방송 시장 구조 전반의 변화와 맞물린 문제여서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설령 재·위탁 판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가 연내 내놓을 예정인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가 핵심 목표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이후 유료방송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었다.

산적한 통신방송 현안을 모두 다루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의 모바일 경쟁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위탁 판매 문제까지 포함시키면 정책의 원래 목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다만 재·위탁 판매 논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부로는 일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방송 발전 방안 등 다른 기회에는 재·위탁 판매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다. `시장지배력 전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가 재·위탁 판매 논의에 부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망을 장악한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상품을 내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등판매`에도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케이블TV 업계는 SK텔레콤이 케이블TV 상품을 묶은 상품 판매에도 IPTV 못지않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